학교폭력 폭행 학폭 전문변호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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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회복부터 법적 대응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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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대표변호사: 경찰대 졸업

경찰청 기획조정관실 법무과 소송계장(경정) 경력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장영돈 대표변호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부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 경력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김명희 대표변호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부장검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의정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 경력

최창무 대표변호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경력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송개동 대표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경력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 변호사

권상진 대표변호사: 공군 군사법원장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송무총괄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항고심사위원장 경력

주혜진 대표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경력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

황근주 대표변호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 경력

유한규 대표변호사: 울산지방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판사 경력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변호사

박민희 대표변호사: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 경력

이태호 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이원화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정태근 대표변호사: 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 제재심의회 위원

수도권재건축재개발조합연합회 자문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도산 전문 변호사

판례와 사건사례로 본
학교폭력 대응

학교폭력 피해, 학교폭력변호사의 도움으로 지켜낸
누군가의 자녀 이야기입니다

핵심 요약사건 유형학교폭력 (사이버 폭력, SNS 비방·협박)적용 법령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담당 학교폭력전문변호사결과가해학생에 대한 제2호(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및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처분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2호, 3호 처분

핵심 요약사건 유형학교폭력(사이버폭력, 명예훼손성 게시물 및 집단 댓글)적용 법령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담당 학교폭력전문변호사결과가해 학생들에 대해 제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와 제4호(사회봉사) 처분 결정, 졸업 시까지 접촉금지 조치 부과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2호, 4호 처분

핵심 요약사건 유형학교폭력(사이버폭력, 명예훼손, 협박)적용 법령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담당 학교폭력전문변호사결과가해 학생들에 대하여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제2호) 및 사회봉사(제4호) 조치 결정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2호, 4호 처분

핵심 요약사건 유형학교폭력(사이버폭력, SNS 언어폭력 및 집단 조롱)적용 법령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담당 학교폭력전문변호사결과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1호) 처분 결정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1호 처분

핵심 요약사건 유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고소 대리적용 법령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366조, 소년법 제32조담당 서울형사전문변호사결과가해 학생들에 대한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소년법원 회부

핵심 요약사건 유형학교폭력 상해 형사고소 (피해자 대리)적용 법령형법 제257조(상해), 소년법 제32조담당 서울형사전문변호사결과가해 학생들에 대한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0: 소년법원 회부

핵심 요약사건 유형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 집행정지 신청(행정심판)적용 법령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행정심판법 제30조담당 경기학교폭력전문변호사결과서면사과 징계 처분 집행정지 인용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 집행정지

핵심 요약사건 유형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피해학생 측 대리(사이버 언어폭력)적용 법령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담당 인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결과가해학생 전원에 대한 학교봉사, 특별교육, 보호자교육 조치 부과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 3호 처분

핵심 요약사건 유형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부 사건적용 법령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담당 인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결과서면사과(1호) 조치, 중징계(출석정지·전학·퇴학) 배제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1호처분

핵심 요약사건 유형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부 사건 (쌍방 폭력)적용 법령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담당 광주형사전문변호사결과출석정지·전학 등 중징계 없이 서면사과 조치로 종결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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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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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부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 경력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형사, 기업법무, 학교폭력, 민사, 손해배상,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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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학교폭력전문변호사
YOUTUBE

학교폭력 사건 대응에 필요한 정보와
알찬 이야기가 담긴 로엘 YOUTUBE 입니다.

로엘법무법인 긴급 안내｜법무법인·변호사 사칭 사기 수법과 예방법｜가짜 전자계약서·보증금 요구 주의

미디어 속 로엘 박민희 대표변호사

학교폭력 야차룰과 스파링, 합의해도 형사처벌 되나요

미디어 속 로엘 이태호 대표변호사

학교폭력 가해자 298명 대학 불합격, 학폭은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형사전문변호사

미디어 속 로엘 이태호 대표변호사

학교폭력 조치사항, 대입 의무 반영 시작｜형사전문변호사 해설

미디어 속 로엘 이태호 대표변호사

억울한 학교폭력 신고 '이렇게' 대응하세요｜학교폭력 사건 성공사례｜형사전문변호사

미디어 속 로엘 이태호 대표변호사

학교폭력 전학처분 및 출석정지 취소 성공사례 ｜학폭 처분 양정기준

미디어 속 로엘 이태호 대표변호사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학폭위 절차, 징계 처분 및 대처법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미디어 속 로엘

[사건X파일] 엽기 학폭 피해자, 괴롭힘 못 견뎌 가해자 살해 '학교 폭력 살인 사건' (보이는 라디오)

미디어 속 로엘

판사 마음을 움직이는 최후 진술 준비 가이드라인｜형사전문변호사

미디어 속 로엘 이태호 대표변호사

학교폭력센터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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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 초기 상담부터 대표변호사 관여…고객 중심 서비스 앞장: 창립 10주년을 맞은 로엘 법무법인은 올해를 질적 성장의 원년으로 삼았다. 법을 통한 고객의 자유로운 삶을 실현한다는 로엘의 경영철학을 토대로 고객 중심의 법률 송무 서비스 시스템을 더욱 견고히 하겠다는 목표다.대표변호사, 계약 종료까지 실제 송무 참여2015년 4월 법률사무소로 문을 연 로엘은 10년간 18개의 분사무소를 열었다. 1년에 채 2개가 안되는 셈이다. 로엘이 점진적 개소를 하는 이유는 분사무소를 찾는 모든 의뢰인에게 본사무소와 같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이를 위해 로엘은 약 2년 전부터 모든 사무소에 화상 상담 시스템을 설치했다. 사건을 맡기는 모든 의뢰인이 사건 초기부터 로엘의 대표변호사와 미팅을 갖게 된다. 초기 상담에 들어간 대표변호사는 사건 수임 이후에도 계약 종료까지 팀의 일원으로서 실제 송무 수행에 참여한다. 서울의 대표변호사가 제주도에 가서 의뢰인의 조사에 입회하거나 공판에 참석하는 게 로엘에선 드문 일이 아니다. 이원화(사법연수원 43기) 대표변호사는 “고객들은 결국 홈페이지에 소개된 대표변호사를 보고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 홈페이지에 이름만 걸고 지방 사건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는 로엘에선 없다”며 “첫 상담부터 대표변호사가 관여하기 때문에 사건 장악이 쉽고 이후에도 의뢰인이 필요로 할 땐 수시로 미팅을 해 연속성이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고 했다. 경영을 총괄하는 이태호(43기) 대표변호사는 “로펌도 기업이기에 양적 성장이 중요한 게 사실이지만, 본질적으로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결국 시장에서 가혹한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로엘은 질적 성장에 집중하며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법률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의 영입은 로엘이 추구하는 질적 성장의 다른 한 축이다. 로엘의 형사분야에는 검사 출신의 최창무(22기) 대표변호사와 군법무관 출신의 권상진(군법무관 14회) 대표변호사, 경찰대 출신의 김현우(43기) 대표변호사 등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들이 포진해있다. 지난 14일엔 판사 출신 송개동(27기) 대표변호사를 영입해 형사 분야 전문성을 높였다. 또 지난해 3월부터 검찰 출신의 황근주(40기) 변호사와 장영돈(22기) 대표변호사, 박민희(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도 합류했다.판사 출신 주혜진(39기)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이혼 및 가사 소송 분야에서도 로엘은 전략적인 접근 방식을 취한다. 고액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면접교섭 등 다양한 쟁점이 얽힌 사건에서는 단순한 법률 검토를 넘어 복잡한 사실관계와 감정적 요소까지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이를 원할히 하기 위해 로엘은 대다수 민사나 가사 사건에서 의뢰인과 대표변호사와 전담 변호사 그리고 스태프들로 구성된 SNS 단체방을 만든다. 이태호 변호사는 “변호사들과 달리 의뢰인들은 송사에 익숙하지 않다. 그러다 보니 당장 불안하고 사소한 것들도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다”며 “의뢰인들을 밀착 마크하고 언제든 편하게 담당 변호사에게 물어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부동산 PF 및 기업 자문 분야에도 강세형사·이혼 송무에 더불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및 기업 자문 분야도 로엘이 강세를 보이는 분야다. 금융 시장 실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해관계인들과 원활히 소통하면서도, 법원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판결할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전략을 수립하고 풀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로엘의 판단이다. 특히 PF 사업은 금융기관·투자사·시행사 간의 이해관계 조정이 필수적이다. 로엘은 금융계약서 작성 및 검토, 유동화 구조 검토, 법적 리스크 분석 등의 법률 서비스를 통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실제로 로엘은 연간 1000건 이상, 총 40조원 이상 부동산 금융 자문을 수행한 실적을 바탕으로 매년 금융분야 로펌 리그테이블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로엘의 부동산팀을 이끄는 변호사는 정태근(43기) 대표변호사다. 정 변호사는 수도권재건축재개발조합 연합회 자문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수도권 내 재건축·재개발 조합을 위한 법률 자문을 맡은 등 실무 경험이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를 통해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예방하고, 조합원들이 시의적절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실제로 로엘은 최근 금융 관련 규제가 엄격하고 복잡해지는 상황에서도 정확하고 신속한 자문으로 신영증권과 한남2구역 재개발사업, 공덕1구역 재건축사업, KB증권과 대명3동주택재개발사업, 현대차증권과망미동지역주택조합 PF대출 등 큰 규모의 사업비 대출들을 지속적으로 성사시키고 있다.이 밖에도 로엘은 AI 기반 법률 서비스 분야에서도 법률의 틀에 갇히지 않는 새로운 혁신에 나서고 있다.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법률보조서비스 확장사업 공모에서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서, 리걸테크 기업 로폼(LawForm)과 협력하여 AI기반 법률문서 지원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2025 신년사 - 장영돈 로엘법무법인 대표변호사: ◇ 장영돈 로엘법무법인 대표변호사법률신문 독자 여러분 그리고 법조가족 여러분. 2025년, 푸른 뱀의 해, 을사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2024년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국내 경제상황과, 계엄선포, 대통령 탄핵 등 격변하는 국내 정치상황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한 해였습니다. 법률시장도 계속 위축되고 힘들었으며, 2025년도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로엘 법무법인은 이러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변호사의 기본 책무를 다하며, 고객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임한 사건을 마치 자신이 직접 당사자인 양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수행해 내는 것이 변호사의 기본 자세임을 잊지 않고 사건 하나 하나에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로엘 법무법인은 “LAW & LIBERTY”, 법이라는 장치를 통해 분쟁 속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고자 하는 창립 이념을 다시 한 번 가슴에 되새기며 더욱 정진하는 로펌이 되겠습니다.법조가족 여러분, 올해는 지혜로운 뱀과 같이 현명하게 역경을 헤쳐나가 힘찬 도약을 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중앙일보
[중앙일보] 로엘법무법인, 한국학교폭력예방연구소와 업무협약(MOU) 체결

로엘법무법인이 지난 18일 한국학교폭력예방 연구소와 상호 협력을 통해 학교폭력 관련 법률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폭력예방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한국학교폭력예방연구소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로엘법무법인(대표 변호사 권상진), 한국학교폭력예방연구소(소장 정재준: 성균관대 교육학과 겸임교수)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의견 교류 및 정보교환을 위해 적극 노력하며, 특히 로엘법무법인은 한국학교폭력예방연구소 활동과 관련한 법률자문 및 상담, 연구활동, 사건처리 사례분석 및 예방안 제시 등 필요한 업무지원과 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로엘법무법인 권상진 대표 변호사는 \"최근 학교폭력 사안이 심각해짐에 따라 실제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사건도 상당히 많다.\"라며,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학교폭력예방연구소와의 협력을 통해 법률자문을 비롯, 원만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의 조력을 제공하겠다.\"라고 전했다.로엘 법무법인은 학교폭력 부문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전담팀을 별도로 조직하고, 경찰 간부 출신의 김현우 대표 변호사 검사 출신의 최창무 대표 변호사, 판사 출신의 주혜진 파트너 변호사로 구성, 이어 판사 출신의 곽내원 대표 변호사를 영입하는 등 학교폭력 분야의 전문성과 저변을 넓히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계속해 오고 있다.로엘법무법인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로엘법무법인의 학교폭력전담팀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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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교폭력 조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제2호(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제4호(사회봉사), 제5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6호(출석정지), 제7호(학급교체), 제8호(전학), 제9호(퇴학처분) 등 9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Q불복방법이 있을까요?

가해학생의 경우에는 재심청구,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모두 별개의 절차이므로 재심청구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심청구는 전학 또는 퇴학조치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피해학생의 경우에는 재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피해학생의 경우 학폭위 조치 외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장의 선도조치와 별도로 가해학생을 형사 고소할 수 있고,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 학교장 및 교사 등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학교폭력위원회 조치를 받을 경우 생활기록부에 평생 기록될까요?

제1호(서면사과), 제2호(접촉∙협박∙보복행위의 금지),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제7호(학급교체) 등은 졸업과 동시에 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되고, 제4호(사회봉사), 제5호(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제6호(출석정지), 제8호(전학) 등은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야 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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