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와 사건사례로 본
학교폭력 대응
학교폭력 피해, 학교폭력변호사의 도움으로 지켜낸
누군가의 자녀 이야기입니다
학교폭력 법적 대응 및 지원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대응과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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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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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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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 조력
로엘 학교폭력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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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찬 이야기가 담긴 로엘 YOUTUBE 입니다.
학교폭력센터 언론보도
현장의 목소리와 변화의 흐름을 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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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 2025 신년사 - 장영돈 로엘법무법인 대표변호사
- ◇ 장영돈 로엘법무법인 대표변호사법률신문 독자 여러분 그리고 법조가족 여러분. 2025년, 푸른 뱀의 해, 을사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2024년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국내 경제상황과, 계엄선포, 대통령 탄핵 등 격변하는 국내 정치상황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한 해였습니다. 법률시장도 계속 위축되고 힘들었으며, 2025년도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로엘 법무법인은 이러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변호사의 기본 책무를 다하며, 고객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임한 사건을 마치 자신이 직접 당사자인 양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수행해 내는 것이 변호사의 기본 자세임을 잊지 않고 사건 하나 하나에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로엘 법무법인은 “LAW & LIBERTY”, 법이라는 장치를 통해 분쟁 속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고자 하는 창립 이념을 다시 한 번 가슴에 되새기며 더욱 정진하는 로펌이 되겠습니다.법조가족 여러분, 올해는 지혜로운 뱀과 같이 현명하게 역경을 헤쳐나가 힘찬 도약을 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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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9시 뉴스
- TV조선 9시 뉴스 | 김나정 ”마약 자수“
- 황근주 대표 변호사 [TV조선_11/13방송][김나정 마약사건] 관련 법률적인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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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모닝와이드
- SBS 모닝와이드|[날] 지옥이 된 요양원
- 황근주 대표 변호사 [SBS 모닝와이드_10/1 방송][지옥이 된 요양원] 관련 법률적인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명확하고 쉽게 풀어드립니다
의뢰인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적 조력을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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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교폭력 조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제2호(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제4호(사회봉사), 제5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6호(출석정지), 제7호(학급교체), 제8호(전학), 제9호(퇴학처분) 등 9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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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복방법이 있을까요?
가해학생의 경우에는 재심청구,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모두 별개의 절차이므로 재심청구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심청구는 전학 또는 퇴학조치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피해학생의 경우에는 재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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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피해학생의 경우 학폭위 조치 외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장의 선도조치와 별도로 가해학생을 형사 고소할 수 있고,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 학교장 및 교사 등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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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교폭력위원회 조치를 받을 경우 생활기록부에 평생 기록될까요?
제1호(서면사과), 제2호(접촉∙협박∙보복행위의 금지),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제7호(학급교체) 등은 졸업과 동시에 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되고, 제4호(사회봉사), 제5호(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제6호(출석정지), 제8호(전학) 등은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야 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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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12, 11층 1101호 (거제동, 로윈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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