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폭행 학폭 전문변호사팀 |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주혜진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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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
대전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은평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장

학력 및 주요활동

서울 언남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주요실적 및 수상

수백억 원대 자산가 이혼, 수십억 원대 재산분할 청구 10억 원 미만으로 방어
배우자의 아파트 특유재산 주장 물리치고 2억 원대 재산분할금 받은 이혼소송
파혼 책임 주장한 전 약혼자의 수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시킨 소송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족 국가배상 청구, 화해권고결정으로 청구액 전액 인정
배우자와 다툼 중 특수재물손괴 사건, 형사처벌 아닌 보호처분으로 종결
특정 자녀 편중 증여 유류분반환 청구, 항소심에서 증액된 2억 원대 반환 판결
조정조항에 없는 이행 요구한 간접강제 신청, 항고심에서 1심 뒤집고 기각시킨 사건
대학원 총학생회 대리, 선거무효확인 청구 항소심에서 소 각하시킨 소송
범죄 연루 외국인 배우자 상대 이혼, 위자료·양육권 확보 및 재산분할 청구 기각
손실보전약정 근거 4억 원대 약정금 청구, 합의해지·소멸시효 주장으로 전부 기각
사촌 명의신탁 부동산 이전등기 청구, 채무승인 입증해 소멸시효 넘고 전부 승소
지인 소개로 당한 공동 투자사기, 손해배상 청구 전부 승소 소송
동업관계 해소 후 제기된 수천만 원대 정산금 청구 전부 기각시킨 소송
확정판결로 받은 변제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판력 주장해 항소심 전부 기각
지인에게 수십 차례 빌려준 1억 원대 대여금 반환 청구 전부 승소 소송
묵시적 갱신 주장 상가 임차인 상대 건물인도 소송, 임대인 대리 전부 승소
망인 명의 차용증 진정성립 탄핵, 수천만 원대 상속채무 대여금 청구 전부 기각
발각 후에도 관계 지속한 상간자 상대 위자료 청구, 3천만 원 인용 판결 받은 소송
보증금 미반환으로 새 계약금 몰취, 보증금 1억 원대와 손해배상까지 전부 인용된 소송
다가구주택 계약 갱신 후 해지에도 보증금 미반환한 임대인 상대 전부 승소 소송

실제와 다른 출생일, 가정법원 허가로 고칠 수 있나

COLUMN · 가사·가족관계등록 작성 2026. 11. 6. | 로엘법무법인 주혜진 변호사 사정이 있어 자녀의 출생일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한 가족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진짜 생년월일을 되찾으려 할 때, 그 정정이 이전 혼인 관계까지 건드린다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2026년 6월 대법원 결정을 중심으로, 출생연월일 정정이 가능한 경우와 함께 챙겨야 할 친자관계 문

주혜진

국가보위법으로 수용된 땅, 상속인이 되살 수 있나

COLUMN · 토지수용·상속 작성 2026. 10. 28. | 로엘법무법인 주혜진 변호사 옛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특별조치령에 따라 1970년대에 군사용으로 수용된 토지가 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 군이 그 땅을 더 쓰지 않게 되면, 상속인들은 조상의 땅을 되살 수 있는지 묻게 됩니다. 2026년 8월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상속인이 국가에 매각을 요구

주혜진

수용자 자녀 접견 지원, 12월 24일부터 달라집니다

COLUMN · 가사 작성 2026. 10. 26. | 로엘법무법인 주혜진 변호사 배우자나 가족이 교도소·구치소에 수용되면 남은 사람은 아이를 혼자 돌보면서, 아이를 수감된 부모와 언제 어떻게 만나게 할지도 고민하게 됩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개정(법률 제21233호)이 2026. 12. 24. 시행되면서 교정시설이 수용자와 자녀의

주혜진

법률신문

로엘, 부당가처분 손배청구 소송 방어 성공

”로엘은 금융 시장의 밑바닥 생리부터 전체적인 구조까지 가장 잘 알고 있는 로펌이기 때문에,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무엇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앞으로도 결과로 증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탁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이 취소되었더라도, 가처분 신청인에게 가처분등기 경료 기간 동안

정태근
주혜진
장익준

아동 친권 제한 청구, 2026년 8월부터 달라졌습니다

COLUMN · 가사 작성 2026. 10. 21. | 로엘법무법인 주혜진 변호사 부모와 연락이 끊긴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나 시설, 학교는 수술 동의나 전학처럼 친권자의 결정이 필요한 순간마다 막히곤 합니다. 이때 지방자치단체나 검사가 가정법원에 친권 제한을 청구하는 근거가 「아동복지법」 제18조입니다. 「아동복지법」 개정(법률 제21321호)으로 이 청구의 내용과 사유,

주혜진

성년후견인 선임 불복, 즉시항고 아닌 특별항고로

COLUMN · 가사·성년후견 작성 2026. 10. 19. | 로엘법무법인 주혜진 변호사 부모님의 성년후견 개시에는 이견이 없는데, 법원이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을 후견인으로 정했다면 그 부분만 다투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6년 7월, 후견인 선임 부분만 떼어 즉시항고할 수는 없다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 결정을 중심으로 불복 방법과 선임 이후의 절차를 정리합

주혜진

사실혼 해소 후 사망, 재산분할은 상속인에게

COLUMN · 가사·사실혼 작성 2026. 10. 14. | 로엘법무법인 주혜진 변호사 사실혼을 정리하고 재산 문제를 매듭짓기 전에 상대방이 세상을 떠났다면,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한 몫은 사라지는 걸까요? 대법원은 2026. 6. 5. 사실혼이 끝난 뒤 한쪽이 사망했다면 그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로 사실혼 해소 후 사망과 재산분

주혜진

면접교섭 배제, 자녀 소재 불명만으로는 안 됩니다

COLUMN · 가사·면접교섭 작성 2026. 10. 12. | 로엘법무법인 주혜진 변호사 아이를 데리고 간 배우자와 연락이 끊겨 사는 곳조차 모른다면, 면접교섭을 청구해도 소용이 없을까요. 원심 법원은 그렇게 보고 면접교섭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2026. 7. 16. 선고 2024므15467 판결에서 이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면접교섭 배제 기준과 이혼소송 중 청구

주혜진

친양자 입양 요건, 청주지법이 위헌제청했습니다

COLUMN · 가사·입양 작성 2026. 9. 30. | 로엘법무법인 주혜진 변호사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내 아이처럼 키워 왔는데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면, 그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을까요. 현행 민법에서는 심리받기도 전에 청구 단계에서 막힙니다. 청주지방법원은 2026년 8월 5일 이 요건을 정한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

주혜진

산재로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은 누가 받나

COLUMN · 산재 작성 2026. 9. 18. | 로엘법무법인 주혜진 변호사 산재로 가족을 잃은 뒤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물음은 금액이 아니라 자격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받는 것입니까"라는 질문입니다. 유족보상연금은 유족이면 누구나 받는 급여가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 순위, 그리고 자격을 잃는 사유를 각각 다른 조문에 나누어 적어 두

주혜진

주요 사건사례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상간자에게 위자료 지급 판결

상간 소송에서 ‘사전 파탄’ 주장 반박하고 위자료 인용받은 사례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 결과 상간자에게 위자료 지급 판결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사의 조력→05변호사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

이태호
주혜진
문지은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이혼 성립, 의뢰인이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단독 지정, 상대방의 면접교섭 일정·방법 구체적으로 확정

이혼소송에서 친권자·양육자 단독 지정 및 화해권고결정 확정 사례

가사, 이혼 및 친권자·양육자 지정 청구 민법 제840조 제6호, 민법 제909조 제4항, 민법 제837조 제1항 담당 로엘법무법인 부산가사전문변호사 결과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이혼 성립, 의뢰인이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단독 지정, 상대방의 면접교섭 일정·방법 구체적으로 확정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

주혜진
권태균
강지운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3,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

상간자 소송, 부정행위로 가정을 파탄 낸 책임 물어 3천만 원 위자료 받은 사례

가사 / 손해배상(기) (상간자 위자료 청구) 민법 제750조, 제751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의정부가사전문변호사 결과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3,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주혜진
송영은
이성호

전부 승소

임대인의 특약 위반, 보증금반환소송 전부 승소로 2억 7천만 원대 인용

보증금반환 청구 주택임대차보호법, 민법 담당 로엘법무법인 고양부동산전문변호사 결과 전부 승소 목차01사건 요약→02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사의 조력→05변호사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고양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임대인의 특약 위반 및 보증금 미반환으로 고통받던

민수영
주혜진

손해배상 청구액의 절반 수준으로 감액 (방어 성공)

형사사건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 배상 책임 및 금액에 적극 대응하여 감액 성공한 사례

손해배상(기) (성범죄 관련 민사소송) 민법 제750조, 제751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부산민사전문변호사 결과 손해배상 청구액의 절반 수준으로 감액 (방어 성공) 목차01사건 요약→02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사의 조력→05변호사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부산민사전문변호

주혜진
김성훈
김용직

전부 승소

상간자 소송, 5천만 원 위자료 전액 인용 판결 받은 승소 사례

민사 / 손해배상(기) (상간자 위자료 청구) 민법 제750조, 제751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의정부가사전문변호사 결과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 (원고 전부 승소)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

이동연
주혜진

조정 성립

이혼 재산분할, 퇴직금과 퇴직연금까지 1/2 분할받은 사례

이혼 및 재산분할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담당 로엘법무법인 울산이혼전문변호사 결과 조정 성립, 부동산 지분 1/2 이전, 배우자의 퇴직금 및 장래 퇴직연금 1/2 수령, 퇴직 시까지 매월 생활비 지급 확보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사의 조력→05변호사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

주혜진
안제홍
이태호

방어 성공

시설물 철거 관련 가처분 사건,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 성립 (방어 성공)

간판 등 철거 단행 가처분 방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 결과 철거 및 과도한 금전적 부담 위기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조건으로 조정 성립 (방어 성공) 목차01사건 요약→02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사의 조력→05변호사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

김성훈
주혜진

책임 80% 제한, 배상액 20% 감경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책임 감경 사례

민사, 손해배상(기)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 민법 제396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창원부동산전문변호사 결과 의뢰인의 책임을 80%로 제한, 배상액 20% 감경 목차01사건 요약→02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창원부동산전문

주혜진
장익준
신승환

상대방 재산분할 청구액 약 50% 감액

이혼 재산분할, 상대방의 청구를 약 50% 감액한 성공사례

이혼 재산분할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담당 로엘법무법인 경주가사전문변호사 결과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액 중 약 50% 감액 목차01사건 요약→02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사의 조력→05변호사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경주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주혜진
김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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