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로 더 낸 법인세, 어떻게 돌려받나
COLUMN · 조세 행정소송 / 법인세법
작성 2026. 11. 13. | 로엘법무법인 유한규 변호사
재무제표를 정정공시한 뒤 부풀린 이익만큼 더 낸 법인세를 돌려받으려는 법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식회계로 과다 납부한 세액은 일반 경정청구와 달리 바로 환급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10월 30일, 법이 바뀌기 전에 경정청구를 했더라도 과세관청의 경정이 개정 법 시행 뒤라면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돌려받는 방식과 기준 시점을 정리합니다.
| 목차 |
| 01. 분식회계로 더 낸 법인세, 즉시 환급되지 않습니다 02. 개정 전과 후, 돌려받는 방식은 이렇게 다릅니다 03. 법 시행 전에 경정청구를 했다면 04. 2022두33811 사건의 경과와 함께 판단된 쟁점 05. 재무제표를 정정하고 세금을 돌려받으려는 법인이 볼 점 자주 묻는 질문 |
01
분식회계로 더 낸 법인세, 즉시 환급되지 않습니다
분식회계로 과다 납부한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58조의3에 따라 환급 대신 이후 법인세에서 나누어 공제됩니다.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해마다 과다 납부액의 20%까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넘깁니다.
대법원 2026. 10. 30. 선고 2022두33811 판결은 이 방식이 2017. 1. 1. 이후 과세관청이 경정한 분에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와 과세관청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02
개정 전과 후, 돌려받는 방식은 이렇게 다릅니다
2016. 12. 20. 개정으로 분식회계 환급 특례는 '5년 공제 후 즉시 환급'에서 '20% 한도 공제 후 이월'로 바뀌었습니다. 판결은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개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2017. 1. 1. 시행) |
|---|---|---|
| 공제 방식 | 5년간 법인세에서 차례로 공제 | 해마다 과다 납부액 20% 한도 공제 |
| 남은 금액 | 환급금·환급가산금 즉시 지급 | 이후 사업연도로 이월 공제 |
| 근거 조문 | 제58조의3, 제66조 제2항 제4호, 제72조의2 | 제58조의3으로 통합 |
필자가 현행 조문과 대조해 보면 20% 한도 공제와 이월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요건은 분식회계로 과세표준을 과다 계상했을 것, 법인이나 감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주의 등 조치를 받았을 것 두 가지입니다.
03
법 시행 전에 경정청구를 했다면
개정 전에 경정청구를 했더라도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이 2017. 1. 1. 이후라면 원칙적으로 개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부칙 제5조의 '경정'은 납세자의 청구가 아니라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을 뜻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해석입니다.
| 쟁점 | 대법원 판단 |
|---|---|
| 소급입법·신뢰보호 | 시행 후 경정에만 적용되어 소급 아님, 신뢰보호 위반도 아님 |
| 금융당국 제재 시점 | 경정결정 때까지 있으면 족함, 청구 전일 필요 없음 |
| 2개월 무통지 간주 거부 | 부칙의 '경정'에 해당하지 않음 |
예외도 있습니다. 과세관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췄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 사건 원심은 과세관청이 임의로 경정 시점을 늦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04
2022두33811 사건의 경과와 함께 판단된 쟁점
판결문에 따르면 한 법인이 2016년 4월 2013·2014 사업연도 재무제표를 정정공시하고 6월에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2개월 안에 답이 없어 거부된 것으로 보고 다투는 사이 법이 바뀌었고, 세무서는 2017년 12월 일부 감액경정에 이어 2019년 7월 추가 감액경정 때 즉시 환급 대신 세액공제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그사이 법인이 본점을 옮기면서 관할 세무서장도 바뀌었습니다. 대법원은 처음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부분은 소의 이익과 피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분식으로 부풀린 이익을 기초로 직원에게 준 상여금은 지급이 배임적으로 평가되는 한 손금에 넣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와 관련한 절차 하자 주장도 배척되었습니다. 과세 전 절차는 과세전적부심사 전 세금 고지는 무효, 재부과는 가능에서 다뤘습니다.
05
재무제표를 정정하고 세금을 돌려받으려는 법인이 볼 점
분식회계를 정정한 법인은 먼저 공제 방식으로 실제 얼마를 언제 회수할 수 있는지 따져야 합니다. 필자 해설로 덧붙이면, 이후 낼 법인세에서 빼는 구조라 법인세 부담이 적은 기간에는 회수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현행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경정청구 절차 일반은 상속받은 부동산 양도세, 세무서 결정가액이 끝 아닙니다에서 정리했습니다.
필자가 행정사건을 수행하며 보면, 처분의 내용보다 누구를 상대로 다툴지에서 먼저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점 이전 등으로 관할이 바뀌었다면 불복 상대부터 확인하고, 분식 실적을 기초로 한 성과급의 세무 처리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분식회계로 더 낸 법인세는 바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바로 환급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58조의3은 과다 납부액을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해마다 20% 한도로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이월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Q. 법 개정 전에 경정청구를 했으면 예전 규정이 적용되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2두33811 판결은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이 2017. 1. 1. 이후라면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는 처리 지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Q. 금융당국 제재가 경정청구 뒤에 나와도 이 규정이 적용되나요?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금융당국의 제재조치가 과세관청이 경정결정을 할 때까지 있으면 충분하고, 경정청구 전에 있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분식회계 정정 후 경정청구를 검토하신다면 정정공시 내용, 경정청구일과 처분 경과, 제재조치 내역을 정리해 오시면 쟁점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 대법원 2026. 10. 30. 선고 2022두33811 판결 — 대법원 판례속보
· 「법인세법」 제58조의3 [법률 제21217호, 시행 2026. 7. 1.], 개정법 [법률 제14386호, 부칙 제5조], 구법 [법률 제13555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법률 제21987호, 시행 2026. 10. 2.]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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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규 로엘법무법인 대표변호사 · 서울 근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 판사 출신 · 공군 법무관(군판사·군검사)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은 2026. 11. 13.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과 해당 개정 판본으로 대조했습니다. 2022두33811 판결은 상고기각으로 원심이 유지된 사건이며, 대법원 판결서(비실명)를 근거로 했습니다. 원심 판결 원문과 통계는 싣지 않았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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