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탈퇴 지분환급,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COLUMN · 민사 / 협동조합·지분환급

작성 2026. 11. 18. | 로엘법무법인 임흥준 변호사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오래 몸담았던 회원사가 탈퇴하면서 출자금만 돌려받았다면, 그동안 조합에 쌓인 잉여금 가운데 자기 몫은 없는지 묻게 됩니다. 조합 운영진으로서는 탈퇴 조합원에게 어디까지 돌려줘야 하는지가 같은 질문의 다른 면입니다.

대법원은 2026. 1. 15. 이 문제를 다룬 사건에서 출자금 외에 추가 환불금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판결의 사실관계와 판단 기준, 탈퇴를 앞둔 회원사와 조합이 확인할 점을 정리합니다.

Q. 협동조합에서 탈퇴하면 출자금 말고 조합에 쌓인 잉여금도 지분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다275070 판결은 탈퇴 조합원의 지분 환불을 원칙적으로 조합재산의 실질적 가치로 계산하되, 구체적 내용은 정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정관은 출자금 외의 준비금 등을 총회에서 지분으로 확정한 것에 한정했기 때문에, 그런 확정이 없던 돈까지 추가로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이 파기됐습니다.

출자금 5,518만 원을 돌려받은 뒤 1억여 원을 더 청구한 회원사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는 1995년부터 전시 관련 업종 협동조합의 조합원이던 실내건축·전시 설계 회사입니다. 원고는 2017. 10. 25. 조합을 탈퇴했고, 조합은 출자금 5,520만 원에서 미납회비 2만 원을 뺀 5,518만 원을 돌려주었습니다.

조합 정관은 2008년 무렵 개정됐습니다. 개정 정관은 조합원 지분을 ① 납입한 출자금 ② 회전 출자한 출자금 ③ 매 회계연도 총회에서 지분으로 확정한 준비금 등으로 정하고, 보조금에 의한 자본잉여금, 이월금, 다른 법령에 의한 준비금은 지분에서 뺐습니다.

원고는 두 가지를 더 청구했습니다. 하나는 조합이 출자금 총액의 2분의 1을 넘겨 쌓은 준비금 중 원고 몫 약 1,043만 원이고, 다른 하나는 앞서 탈퇴한 조합원들이 돌려받지 않은 돈 중 소멸시효 2년이 지난 부분을 넣어 계산한 이익잉여금 중 원고 몫 약 1억 235만 원입니다.

법은 지분 계산 기준을 정관에 맡기고 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6조는 탈퇴한 조합원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분 환불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지분은 탈퇴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조합 재산에 따라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이 청구권을 탈퇴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지분 환불이 조합 전체 재산 중 탈퇴 조합원 몫을 돌려주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조합재산의 실질적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정관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밝혔고, 이 사건의 결론은 이 단서에서 갈렸습니다.

대법원이 추가 환불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초과준비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조합이 매 회계연도 지분 확정 결의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정관상 명시적으로 제외되지 않은 재산은 환불 대상이라며 약 1억 235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초과준비금 부분은 원심을 유지하고, 이 인용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청구 항목원심대법원
초과준비금 몫법정준비금이라
지분 아님(기각)
원심 판단 정당,
원고 상고 기각
미환불지분 포함
이익잉여금 몫
총회 결의 없어도
환불 대상(인용)
총회 확정 절차 필요,
파기환송

대법원이 든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문제 된 준비금 조항은 정관 개정으로 새로 생긴 것이어서 개정 전에는 그에 해당하는 돈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둘째, 정관과 예산회계규약의 문언을 종합하면 준비금 등이 탈퇴 조합원에게 돌려줄 지분에 들어가려면 총회에서 지분으로 확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이 조합은 중소기업의 상호부조를 위한 비영리법인이고 그 재산은 조합원 재산과 구분되므로, 탈퇴 당시 남은 재산이 당연히 탈퇴 조합원 몫이 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출자금은 총회 결의 없이도 환불받을 수 있고 원고도 이미 받았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됐고 환송 후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탈퇴를 앞둔 회원사와 조합 운영진이 확인할 점

이 부분은 판결이 판단하지 않은 필자 해설입니다. 탈퇴를 고민하는 회원사라면 먼저 정관의 지분 범위 조항과 지분 산출 방법을 정한 규약, 직전 사업연도 결산서와 총회 의사록에 지분 확정 결의가 있는지를 확인해 두는 편이 좋다고 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4조는 조합원이 30일 전에 예고하고 탈퇴할 수 있다고 정하고, 환불 청구권은 앞서 본 대로 2년 시효가 적용됩니다.

조합 운영진이라면 정관과 규약이 정한 지분 확정 절차를 매 회계연도 실제로 거치고 그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길이라고 봅니다. 필자가 단체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탈퇴하는 쪽도 남는 쪽도 분쟁이 생긴 뒤에야 정관의 지분 조항을 처음 꼼꼼히 읽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합원 자격과 위약금 문제는 지역주택조합 자격상실, 위약금 다 내야 하나에서 다루었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탈퇴 조합원의 지분은 원칙적으로 조합재산의 실질적 가치로 계산하지만 정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이 사건 정관에서는 출자금 외의 준비금 등이 지분이 되려면 총회의 지분 확정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대법원은 추가 환불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고 환송 후 결과는 미확인입니다.

협동조합 탈퇴와 지분 환불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정관과 예산회계규약, 출자 내역, 탈퇴 통지일, 결산서와 총회 의사록을 정리해 두시면 검토가 빠릅니다.

온라인 상담 →

참고자료

·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다275070 판결(일부 파기환송) —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4. 7. 18. 선고 2021나2006424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4조·제26조·제70조 [시행 2026. 6. 3., 법률 제21197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날 발행 칼럼: 사료관리법 위반, 제조업자 아닌 실무자도 처벌될까

임흥준 로엘법무법인 변호사
서울 근무 / 민사·가맹 사건 담당
변호사 프로필 보기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대법원과 원심 판결문에 기재된 범위로만 서술했고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했습니다. 인용한 판결은 파기환송 판결로, 환송 후 결론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판결의 결론은 해당 조합의 정관 내용을 전제로 한 것이고, 실무상 확인 사항은 판결이 판단하지 않은 필자 해설입니다. 본 칼럼은 해당 사건의 수임과 무관합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관련 구성원

목록

관련 수행 사례

MORE

관련 구성원

MORE
온라인상담신청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빠른상담 접수

로엘 법무법인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