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주 의결권 제한, 언제를 기준으로 보나
COLUMN · 기업법무 / 상호주 의결권
작성 2026. 11. 18. | 로엘법무법인 신영인 변호사
경영권 분쟁 중인 두 회사가 서로의 주식을 갖게 되면, 주주총회에서 한쪽 표가 통째로 빠질 수 있습니다.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상호주 의결권 제한 때문입니다. 실제 다툼은 지분율이 며칠, 몇 시간 사이에 바뀔 때 언제를 기준으로 보느냐에서 생깁니다.
대법원은 2026. 4. 2.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사건에서 이 기준 시점과 외국 자회사 문제를 정리하며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결정의 내용과 대주주·경영진, 소수주주가 확인할 점을 정리합니다.
Q. 상호주 의결권 제한에서 10분의 1 초과 보유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대법원 2026. 4. 2. 자 2025마6793 결정에 따르면 의결권이 행사되는 주주총회일이 기준입니다. 기준일에는 10분의 1 이하였더라도 총회일에 초과하면 상대 회사 주식의 의결권이 제한됩니다. 다만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주는 기준일 주주명부로 정해지므로, 기준일 뒤 주식을 넘겼어도 제한은 그대로입니다. |
경영권 분쟁 중 만들어진 순환 지분 구조
결정문에 따르면 신청인 회사는 상대 회사의 기준일인 2024. 12. 31. 현재 그 발행주식의 약 25%를 가진 주주였습니다. 상대 회사는 호주 법인을 100% 자회사로 두고 있었고, 그 손자회사가 2025. 1. 신청인 회사 주식을 사들인 뒤 자회사에 현물배당으로 넘겼습니다.
신청인은 2025. 3. 7. 보유하던 상대 회사 주식 전부를 100% 자회사에 현물출자했습니다. 상대 회사는 순환 지분 구조가 생겼다며 3. 28. 정기주주총회에서 신청인의 의결권을 제한하겠다고 밝혔고, 신청인이 낸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은 총회 전날 1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같은 날 저녁 열린 신청인의 주주총회에서 주식배당을 늘리는 수정안이 가결되어 상대 측 자회사의 지분율은 9.96%로 낮아졌습니다.
상대 회사의 자회사는 총회 당일 개회 전 신청인 주식 1,350주를 더 사 지분율을 10.03%로 올렸습니다. 상대 회사는 총회에서 신청인의 의결권 제한을 고지했고, 이사 수 상한을 두는 정관 변경안이 가결되었습니다.
10분의 1 초과는 총회일, 제한 대상은 기준일로 봅니다
상호주 의결권 제한에서 두 가지 시점은 따로 판단합니다. 상법 제369조 제3항은 회사나 그 자회사가 다른 회사 발행주식의 10분의 1을 초과해 가진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진 회사 주식에는 의결권이 없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출자 없이 의결권을 행사해 총회와 지배구조가 왜곡되는 것을 막는 규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상법」 제354조의 기준일은 그 회사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를 정하는 제도일 뿐, 다른 회사의 주주를 정하는 기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0분의 1 초과 여부는 실제 총회일에 보고, 기준일 뒤 주식을 처분했더라도 기준일에 가진 주식의 의결권은 제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총회일 기준 부분은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31269 판결과 같은 취지입니다.
| 구분 | 기준 시점 | 이 사건 |
|---|---|---|
| 10분의 1 초과 | 대상회사 주주총회일 | 총회 당일 개회 전 10.03% |
| 제한되는 주주 | 대상회사 주주총회 기준일 | 기준일 주주인 신청인 (현물출자 무관) |
이 사건에서 신청인은 기준일 뒤 주식을 자회사에 현물출자했지만, 원심은 기준일 주주인 신청인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수긍했습니다.
외국 법인도 자회사가 될 수 있고, 권리남용 주장은 배척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가 국내회사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상회사가 국내회사라면 의결권 제한은 그 회사 내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외국회사가 자회사가 되려면 우리 상법의 주식회사와 같은 종류이거나 가장 비슷한 회사여야 한다는 기준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신청인은 상대 회사 경영진이 분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고 자회사를 통해 주식을 사들였으니 권리남용이라고 다퉜습니다. 원심은 배임이나 공정거래법·자본시장법 위반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았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경영권 분쟁 중인 회사가 점검할 점
아래는 결정이 직접 판단하지 않은 필자 해설입니다. 첫째, 상대 회사와 그 자회사가 가진 우리 회사 지분율은 총회 당일까지 바뀔 수 있으므로 기준일 숫자만 보고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상법」 제342조의3은 다른 회사 주식을 10분의 1 넘게 취득하면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원심은 이 사건 통지가 늦지 않았다고 보았는데, 대법원은 이 쟁점을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필자가 기업 자문을 하다 보면, 총회 직전 지분 변동을 늦게 파악해 대응이 빠듯해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소수주주라면 기준일 주주명부와 총회일 현황을 함께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주주와 회사 사이 이해관계에 따른 의결권 문제는 대주주 회사가 낸 표, 특별이해관계일까에서, 의결권 가처분은 상속 주식 의결권 금지 가처분, 기각된 이유에서 다루었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상호주에 해당하는지는 대상회사의 주주총회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둘째,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주는 기준일 주주명부로 정해지므로 기준일 뒤 주식을 넘겨도 제한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주식회사와 같은 종류이거나 가장 비슷한 외국 법인도 자회사가 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의결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주주명부 기준일, 회사별 지분 변동 내역과 시각, 주식 취득 통지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면 검토가 빠릅니다. |
참고자료
· 대법원 2026. 4. 2. 자 2025마6793 결정(재항고기각) / 서울고등법원 2025. 6. 24. 자 2025라2309 결정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31269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42조의2·제342조의3·제354조·제369조 [시행 2026. 9. 10., 법률 제21044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날 발행 칼럼: 동업 끝난 뒤 손해배상, 내 몫은 어떻게 계산하나
| 신영인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 청주 근무 형사·기업법무 담당 · 서울대학교 졸업, 사법시험 합격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대법원 결정문과 원심 결정문에 기재된 범위로만 서술했고 당사자 회사의 이름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인용한 결정은 가처분 사건에 관한 것으로, 본안소송의 진행과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실무상 점검 사항은 결정이 판단하지 않은 필자 해설입니다. 본 칼럼은 해당 사건의 수임과 무관합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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