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창원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 학생과의 쌍방 폭력 사안에서 가해학생 조치(서면사과)를 받음과 동시에, 피해학생으로서 학급교체라는 중요한 보호조치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친구의 장난으로 시작된 다툼이 신체적 폭력으로 번지면서 의뢰인 역시 가해자로 지목되었으나, 사건의 전후 사정과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원만한 학교생활 복귀를 위한 발판을 마련한 사건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학급교체(제4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와는 별개로, 피해학생의 심리적 안정과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같은 법 제17조 제1항은 가해학생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제1호)부터 퇴학처분(제9호)까지의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정합니다. 제1호 서면사과는 가장 경미한 조치로, 학생의 반성을 촉구하는 교육적 목적이 강합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중학교 생활을 하던 학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같은 반 학생이 신발을 가지고 장난을 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정강이를 발로 차는 신체적 폭력을 가했습니다. 이에 격분한 의뢰인이 상대 학생의 어깨를 밀치면서 쌍방의 신체 접촉이 발생했습니다. 학교는 이 사건을 학교폭력으로 인지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개최하였고, 의뢰인과 상대 학생 모두 가해학생이자 피해학생으로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칫 쌍방 가해자로만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 의뢰인의 부모님은 로엘법무법인 창원학교폭력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쌍방 폭력 상황에서 의뢰인의 가해 행위에 대한 책임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상대 학생의 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명확히 인정받아 필요한 보호조치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 제1 쟁점

  쌍방 폭력의 경위 및 책임 정도

• 대응 논리

  로엘법무법인 창원학교폭력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 학생을 밀친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이는 상대 학생이 먼저 정강이를 차는 신체적 폭력을 가하여 발생한 우발적, 방어적 행위에 가까웠음을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이 상대 학생의 장난과 폭력이었음을 명확히 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고의적이거나 주도적인 가해 행위가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 입증 방법

  학폭위 심의에 출석하여 사건의 전후 사정을 상세히 진술하고,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하며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제2 쟁점

  피해학생으로서의 지위 인정 및 보호조치의 필요성

• 대응 논리

  가해 사실과 별개로, 의뢰인이 상대 학생으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한 명백한 '피해학생'임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학교폭력변호사는 이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이 겪는 심리적 충격과 불안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같은 학급 내에서 가해 학생과 계속 마주칠 경우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불가능함을 역설했습니다. 따라서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학급교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입증 방법

  피해 사실과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담은 서면 자료를 제출하고, 학급교체가 단순한 처벌이 아닌, 학생의 회복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임을 법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학교폭력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학폭위는 의뢰인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의 가해 행위에 대해서는 가장 경미한 조치인 '제1호 서면사과' 처분을 내렸고, 동시에 의뢰인을 피해학생으로 인정하여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학급교체' 보호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할 기회를 갖는 한편, 가해 학생과 분리되어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쌍방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자신의 행위를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사건의 경위와 전후 사정을 명확히 설명하고 상대방 행위로 인한 피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가해학생 조치와 별개로 검토되므로, 심리적 어려움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분리 조치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