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청주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마약 유통 범죄에 운반책으로 가담하게 된 의뢰인은 초범임에도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은 위기에 처했으나, 변호인의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알선, 수수, 소유, 사용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매, 알선 등 유통에 가담한 경우 매우 중하게 처벌됩니다.

• 양형기준

  본 사건과 같은 마약 매매·알선 범죄의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징역 1년에서 3년의 실형을 권고하고 있어, 특별한 감경 사유 없이는 집행유예를 받기 어렵습니다.

의뢰인은 장래가 유망한 20대 스포츠 지도자였으나, 과거 겪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단순한 물건 전달'이라는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케타민(향정신성의약품) 유통 과정에서 마약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마약류 판매 공범으로 수사 대상이 되어 재판에 넘겨졌고,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고 교도소에 수감될 절박한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청주마약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비록 범죄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역할이 매우 경미하고 참작할 만한 사정이 많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하여 실형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청주마약전문변호사는 양형기준상 실형 권고 영역에 해당하는 중한 사안임을 인지하고, 다음과 같은 양형 변론에 집중했습니다.

• 범행 가담 경위 및 역할의 경미성 강조

  변호인은 의뢰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판매책이 아니라, 지인의 부탁을 받고 단순히 물건을 1회 전달한 '단순 운반책'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의뢰인이 범죄로 얻은 이익이 없거나 매우 적고, 전체 유통 구조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극히 미미했음을 구체적인 증거와 법리를 통해 주장했습니다.

•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의 체계적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현출했습니다.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단력이 흐려져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주변인들이 의뢰인의 성실함을 증언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여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이처럼 청주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법원의 시각에서 면밀히 분석하고,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찾아내 체계적으로 변론을 펼쳤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청주마약전문변호사의 헌신적인 조력 끝에,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양형기준상 실형이 유력했던 상황에서 집행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음으로써, 의뢰인은 교도소 수감을 피하고 다시 한번 사회로 복귀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마약 범죄는 초범이라도 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범죄입니다. 따라서 호기심이나 지인의 부탁으로 단순 가담했더라도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되며, 사건 초기부터 범행 가담 정도, 역할, 동기 등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