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순간의 호기심으로 공연음란 및 주거침입 혐의를 받게 된 고등학생 의뢰인이 형사처벌 없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미성년자의 성범죄 사건이라 할지라도 초기부터 체계적인 법적 조력을 통해 선처를 이끌어낸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본 조항은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하는 경우 성립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2026년경 한밤중에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 공용 현관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아파트 공용 계단에서 충동적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주거침입 및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였지만 사안의 성격상 자칫 형사처벌로 이어져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보호자는 신속히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구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정상참작 사유를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여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대한 주장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이번 사건이 의뢰인의 성적 호기심과 충동적인 판단에서 비롯된 우발적 범행이었음을 파악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며, 통행이 빈번하지 않은 시간과 장소를 택한 점 등 범행의 경위와 수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양형자료의 체계적 준비 및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보호자 역시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인 점, 아직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한 소년이라는 점을 부각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조력은 수사기관이 처벌보다는 교육을 통한 선도의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 수사과정 동행 및 의뢰인 보호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돕고,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 끝에,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 전과기록이 남는 것을 막고 학업에 복귀하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초범이고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사안에 따라 중하게 처벌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할 경우,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과 더불어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수사기관에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