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성 커플의 일방으로부터 제기된 3천만 원대의 상간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배상액을 1천만 원으로 대폭 감액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건은 법원이 동성 간의 생활공동체도 법적으로 보호받는 이익임을 인정하면서도, 변호인의 논리적인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책임을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위자료)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들을 근거로, 법률혼이나 사실혼 관계가 아니더라도 보호할 가치가 있는 생활공동체를 침해한 경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 A씨와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A씨와 오랜 기간 동성 연인 관계를 유지해 온 B씨가 의뢰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씨는 자신과 A씨가 7년 이상 동거하며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이루는 등 사실혼에 준하는 관계였는데,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해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B씨는 의뢰인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하고 과도한 배상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항소심을 앞두고 로엘법무법인 서울손해배상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현행법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동성 간의 생활공동체가 제3자의 침해로부터 보호받는 법적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만약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청구된 위자료 3천만 원이 적정한지 여부였습니다.

• 제1 쟁점

  법적 책임의 성립 여부최근 법원은 동성 간의 결합을 법률혼이나 사실혼으로 인정하지는 않으면서도, 그들이 형성한 생활공동체의 가치를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고 있었습니다(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추세에 따라, 로엘법무법인 서울손해배상전문변호사는 책임 자체를 완전히 부인하기보다는, 의뢰인의 행위가 B씨의 법익을 침해한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 제2 쟁점

  위자료 액수의 적정성 (핵심 방어 전략)로엘법무법인 서울손해배상전문변호사는 위자료를 대폭 감액하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 과도한 청구액 주장

  B씨가 청구한 3천만 원은 통상적인 상간 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를 크게 상회하는 과도한 금액임을 유사 판례와 비교하며 주장했습니다.

• 관계 파탄의 다른 원인 가능성 제시

  B씨와 A씨의 관계가 이미 의뢰인의 개입 이전부터 여러 문제로 인해 불안정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관계 파탄의 모든 책임을 의뢰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변론했습니다.

• 의뢰인의 인식 정도에 대한 주장

  의뢰인이 A씨와 교제할 당시, A씨와 B씨 관계의 깊이나 실체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의 고의나 과실의 정도가 중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서울손해배상전문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리를 바탕으로 위자료가 감액되어야 할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변론 끝에,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액 3천만 원 중 1천만 원만을 위자료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성 간 생활공동체도 보호받아야 할 법익임을 인정하면서도, 변호인이 주장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의뢰인의 배상 책임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크게 감액해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과도한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법원은 동성 간의 생활공동체도 법적으로 보호받는 이익으로 인정하는 추세이므로, 타인의 관계에 개입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범위가 넓어지고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상간 소송에 연루되었다면,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 소재, 교제 기간, 기여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위자료 액수를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