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쌍방 폭행 가해자로 몰렸던 의뢰인은 학교폭력예방법상 가장 가벼운 조치인 '제1호 서면사과' 처분만을 받았습니다. 상대 학생이 먼저 시비를 걸어 발생한 사건이었으나, 의뢰인 역시 물리적으로 대응했다는 이유로 쌍방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논리적인 변론을 통해 사건의 발단과 책임의 경중을 명확히 하여, 상대 학생에게는 복수의 중한 조치가 내려지도록 하고 의뢰인에 대한 처분은 최소화하는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종류는 제1호(서면사과)부터 제9호(퇴학처분)까지 9단계로 나뉘며, 사안의 심각성, 고의성,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인 제1호 서면사과 처분을 받아, 생활기록부 기재 유예 등 실질적인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필통을 상대 학생이 허락 없이 가져가자 의뢰인은 이를 되찾기 위해 뒤에서 상대 학생을 잠시 붙잡았습니다. 이에 격분한 상대 학생은 의뢰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가격했고, 의뢰인은 치아가 탈구되는 등 약 한 달간의 치료를 요하는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반면 상대 학생은 경추 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두 학생 모두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쌍방 가해자로 보고 징계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 제1 쟁점

  쌍방 과실 프레임 및 책임의 경중 본 사건은 외견상 쌍방의 물리적 충돌이 있었기에, 책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양측에 비슷한 수준의 징계가 내려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의뢰인 측으로서는 사건의 발단과 폭력성의 현저한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주장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대응 논리

  사건의 발단, 폭력의 불균형성, 피해의 중대성 강조 로엘법무법인 부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먼저 상대 학생이 의뢰인의 물건을 빼앗아 간 것이 사건의 명백한 발단임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행위는 자신의 물건을 되찾기 위한 소극적 방어 및 제지 행위에 가까웠던 반면, 상대 학생의 행위는 심각한 상해를 유발한 일방적이고 공격적인 폭행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쌍방 다툼이 아닌, 도발에 이은 과잉 보복 폭행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입증 방법

  진단서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한 폭력 수준의 대비 의뢰인의 상해진단서와 상대 학생의 상해진단서를 나란히 제시하여 양측이 행사한 폭력의 수준과 그로 인한 피해 결과에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심의위원회가 '쌍방'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각 행위의 고의성과 위법성을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설득했습니다. 경험 많은 부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증거 활용이 주효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치밀한 조력 끝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변호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위원회는 사건의 발단이 상대 학생에게 있고, 의뢰인의 행위에 비해 상대 학생의 폭력성이 훨씬 중대함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는 가장 가벼운 조치인 '제1호 서면사과'가 내려졌습니다. 반면, 상대 학생에게는 '제2호 접촉금지', '제3호 학교봉사 6시간', '특별교육 이수' 등 훨씬 무거운 복수의 조치가 결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과도한 징계를 받을 위기에서 벗어나 학업을 온전히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쌍방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섣불리 '똑같이 잘못했다'고 인정하기보다, 사건의 발단, 폭력 행사의 정도, 피해의 경중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여 책임의 비중을 명확히 가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법적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