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0억 원이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여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했음에도 징역 8개월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의 관리자로 근무하며 수십 회에 걸쳐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받아 국가 조세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특히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에서 중형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한 업장의 관리자로 재직하던 중, 약 2년에 걸쳐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거래처들과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수회에 걸쳐 약 6억 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수회에 걸쳐 약 7억 원에 가까운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제1 쟁점

  10억 원이 넘는 거액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 대응 논리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최우선으로 주장했습니다. 범행 규모가 크고 국가 조세 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대표 지시에 따라 실무자로서 가담하게 된 경위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 입증 방법

  변호인은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모든 사실관계를 자백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범행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미미하다는 점 등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제2 쟁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으로 인한 가중처벌 위험

• 대응 논리

  의뢰인은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기존 범죄와 본건 조세범죄는 범행 동기와 종류가 전혀 다른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이 재범에 이르지 않도록 사회 내에서 교화될 마지막 기회를 구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 입증 방법

  의뢰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등 제반 양형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며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10억 원이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매우 불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징역 8개월이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는지가 중요함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범죄는 공급가액이 클수록 처벌이 무거워지므로, 혐의를 받게 된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가 아닌 직원의 입장이라도 범행에 가담했다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가담 경위와 정도를 명확히 밝히고 양형에 참작될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