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안동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 중 조정을 통해 재산분할금을 지급받고 혼인 관계를 원만히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일방적인 별거 강행과 장기간 지속된 폭언 등으로 고통받다 재판상 이혼을 결심하였고, 로엘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 민법 제840조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그중 아래의 사유들과 관련이 깊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는 혼인 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는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하여 가정을 꾸렸으나, 수년 전 배우자는 의뢰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데리고 일방적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장기간의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매월 1~2회 장거리를 오가며 자녀들을 만나고 양육비를 지원하는 등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상습적인 폭언과 무시를 일삼았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결국 다툼을 계기로 부부 사이의 연락이 완전히 두절되었고,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배우자의 일방적인 별거 강행과 상습적인 폭언 등 유책 사유를 근거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고, 의뢰인의 기여도를 반영한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배우자는 혼인 파탄의 책임을 의뢰인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있었고, 재산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안동이혼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 혼인 파탄의 책임 입증

  배우자의 일방적인 거주 이전으로 별거가 시작된 점, 의뢰인이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해 온 점, 배우자의 상습적인 폭언과 모욕으로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 등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주장하며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재산분할 청구 및 협상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차량 등 적극재산을 파악하고, 의뢰인이 혼인 기간 중 맞벌이를 통해 가계에 기여하고 자녀 양육비를 부담한 사실을 근거로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조정 절차에서의 적극적 역할

  로엘법무법인은 소송이 길어지며 의뢰인이 받을 추가적인 고통을 최소화하고자, 조정 절차에서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고 합리적인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판결까지 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시간적, 감정적 소모를 줄이고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안동이혼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조정 단계에서 이혼에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금을 지급받고 이혼하는 것으로 원만하게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재판상 이혼 소송은 감정적 소모가 큰 만큼, 조정 제도를 통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입증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재산분할, 양육권 등을 정하기 위해서는 소송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