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단체 채팅방에서 동급생의 이름을 이용한 닉네임을 사용했다가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으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장 경미한 조치인 ‘제1호 서면사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자칫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장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한 처분으로 이어질 뻔했으나, 변호인의 시의적절한 조력으로 사안의 경미성과 의뢰인의 깊은 반성을 입증하여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하여 제1호(서면사과)부터 제9호(퇴학처분)까지의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조치의 수위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의뢰인은 같은 반 친구들과 함께 만든 단체 채팅방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채팅방의 다른 친구들이 호감이 있는 여학생의 이름을 넣어 닉네임을 바꾸는 것을 보았습니다. 의뢰인 역시 별다른 생각 없이,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피해학생의 이름을 넣어 닉네임을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학생이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의뢰인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소집되었습니다. 의뢰인과 보호자는 한순간의 장난이 학폭위 회부라는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진 것에 크게 당황하여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더라도, 중한 처분을 피하고 학생의 선도와 교육 차원에서 가장 가벼운 조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 제1 쟁점

  행위의 경미성 및 낮은 고의성 주장: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는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악의적인 괴롭힘이 아닌, 사춘기 학생의 미성숙한 호감 표현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①다른 친구들이 먼저 시작한 닉네임 변경을 따라 한 점, ②피해학생을 소유물로 여기거나 성적 대상화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던 점, ③해당 행위가 단 1회에 그친 점 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본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 제2 쟁점

  진심 어린 반성과 선제적인 화해 노력 부각: 변호인은 사건 인지 직후부터 의뢰인에게 자신의 행동이 피해학생에게 어떠한 상처를 주었는지 깨닫고 진심으로 반성하도록 지도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자필 사과 편지를 작성하여 학폭위 개최 전 피해학생에게 전달했습니다. 학폭위 심의 당일,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이러한 선제적인 사과 노력과 깊은 반성의 태도를 위원들에게 충분히 전달하며, 의뢰인의 선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학폭위는 변호인이 주장한 제반 사정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심의위원회는 의뢰인의 행위에 대한 조치 점수를 3점(심각성 1, 지속성 0, 고의성 1, 반성정도 0, 화해정도 1)으로 낮게 산정하고, 가장 경미한 처분인 ‘제1호 서면사과’를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한 부담 없이 사건을 원만하게 종결하고, 학업에 다시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장난으로 한 행동이라도 상대방이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이성 학생의 이름을 이용한 닉네임 설정 등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비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자신의 행동을 즉시 인정하고 피해학생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선제적인 사과와 화해 노력은 학폭위에서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를 높게 평가받아 조치 수위를 낮추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