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피해학생)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10일, 접촉금지 등 엄중한 조치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학교 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금품 갈취, 신체 폭행, 성희롱 등에 시달렸습니다. 심지어 가해학생은 의뢰인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신고를 막는 등 2차 가해까지 저질러, 법적 조력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해, 폭행, 금품갈취, 강요, 성폭력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같은 법 제17조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하여 내릴 수 있는 조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제2호), 출석정지(제6호), 학급교체, 전학, 퇴학 처분 등이 있으며, 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제3항, 제13항)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조치의 수위는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의뢰인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같은 학교 동급생으로부터 오랜 기간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가해학생은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며 금품을 갈취했습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실내화로 머리를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는 등 신체적 폭행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해학생은 "성관계를 하자"는 등 입에 담기 힘든 성적 희롱을 지속하였고, 심지어 의뢰인이 자신에게 돈을 빌린 것처럼 담임교사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강요하기까지 했습니다. 의뢰인이 이를 신고하려 하자, 돈 이야기는 하지 말라며 협박하는 등 2차 가해도 이어졌습니다.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던 의뢰인과 그 보호자는 더 이상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 부산학교폭력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가해학생의 행위가 일회성 다툼이 아닌, 금품 갈취, 신체 폭행, 성희롱, 강요가 결합된 매우 중대한 학교폭력임을 입증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분리 조치를 포함한 엄중한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 대응 논리

  로엘법무법인 부산학교폭력변호사는 가해학생의 행위 하나하나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별개의 폭력 유형에 해당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신고를 막으려 한 행위는 사안의 중대성을 가중시키고 피해학생에게 극심한 2차 피해를 유발한 악의적인 행위임을 강조했습니다.

• 입증 방법

  부산학교폭력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피해 사실을 시간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법률의견서를 작성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각 폭력 행위의 법적 근거와 함께,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출석정지 및 접촉금지 등 즉각적인 분리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학교폭력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의 행위가 금품 갈취, 신체폭행, 성희롱, 강요에 해당하는 중대한 학교폭력임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해학생에게는 ①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②출석정지 10일, ③학생 특별교육 10시간 및 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이라는 엄중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가해학생으로부터 즉시 분리되어 안전한 학교생활을 되찾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피해 사실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폭행, 금품 갈취 외에도 언어폭력, 성희롱, 강요 등 모든 피해 사실을 빠짐없이 정리하여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피해학생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접촉금지나 학급교체, 전학 등 분리 조치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경험 많은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