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전주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의 상습적인 폭행 및 상해 혐의를 입증하여, 사건이 소년보호사건 송치되도록 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일부 혐의에 대해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여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핵심적인 피해 사실에 대한 법리적 주장을 통해 가해학생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조치받을 수 있도록 한 사례입니다.

• 형법 제260조(폭행)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형법 제257조(상해)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가해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부터 수개월에 걸쳐 폭행 피해를 보았습니다. 작지 않은 폭행과 신체에 상해를 입는 등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운동기구로 맞는 등 여러 건의 피해 사실을 종합하여 가해학생을 고소하였으나, 일부 행위는 교실 내에서 발생하여 CCTV 등 명확한 물증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사기관에서는 일부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일부 혐의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가해학생의 상습적인 폭력 행위를 어떻게 입증하여 소년보호사건 송치 등 합당한 처분을 이끌어내는가였습니다. 가해학생 측은 일부 혐의에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전체 사건의 신빙성을 문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전주학교폭력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증거 기반의 선택과 집중: 여러 피해 사실 중, 객관적 증거(진단서 등)로 명확히 입증 가능한 폭행 및 상해 혐의에 법적 주장을 집중했습니다.- 진술의 일관성 강조: 피해 학생의 피해 진술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체적이고 일관됨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법리적 주장 강화: 비록 일부 혐의는 물증 부족으로 입증이 어렵더라도, 명백히 혐의가 인정되는 폭행 및 상해 사실만으로도 가해학생의 비행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재발 방지와 교화를 위해 소년보호사건으로 다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경험 많은 전주학교폭력변호사의 전략적인 접근은 수사기관이 사건의 본질을 명확히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전주학교폭력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와 법리적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가해학생의 폭행 및 상해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비록 고소한 혐의 중 일부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되었으나, 핵심적인 범죄 사실에 대하여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단계 이후 가해학생이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상응하는 보호처분(2호~5호 처분 등)을 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성공사례입니다. 이는 초기 대응 단계부터 전주학교폭력변호사와 함께하여 이뤄낸 값진 결과였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초기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 직후 진단서 발급, 관련 대화 내용(메신저, SNS) 확보, 목격자 진술 확보 등 신속한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 사실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정황 증거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