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주점에서 종업원과 업주 등 2명을 상대로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하여 기소되었으나,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실형을 피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 여기서 폭행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는 없으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특히 대법원은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순간적인 신체 접촉이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 부산의 한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음주 상태에서, 서빙을 하던 주점 종업원의 신체 일부를 만졌고, 약 한 시간 뒤에는 주점 업주의 신체 일부에도 접촉하였습니다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두 명의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하여 형사 입건되었고, 법원은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처분하였습니다.

• 쟁점 파악

  본 사건은 의뢰인이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두 명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아 실형 선고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명백한 상황이었기에,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법리 주장 및 입증 자료 제출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범행이 계획된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등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상세히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양형요소인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 절차적 대응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부산형사전문변호사와 동행하여 심리적 안정 속에서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조사 과정에 참여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진술을 방지하고, 수사기관에 조속히 합의서와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사건이 정식재판으로 회부되기 전, 약식명령으로 조기에 종결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은 초범이라도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본 사건은 피해자가 두 명이었기에 자칫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신속한 대응과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그리고 양형에 유리한 제반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여 사회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명백한 경우,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신속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양형에 매우 중요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용서 여부가 처벌 수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2차 가해로 비치거나 합의를 강요하는 인상을 주어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조심스럽게 소통하며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