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채권추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손해배상 판결금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재산명시명령 인용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채무자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파악하고 실질적인 채권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61조

  민사집행법 제61조는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채무자에게 자신의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고 명하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62조). 이는 승소 판결을 받고도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때, 채권 회수를 위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파악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의뢰인은 2024년경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채무 변제를 이행하지 않으며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전혀 알 수 없어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실질적인 채권 회수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로엘법무법인 수원채권추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고 변제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실효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승소 판결문이라는 집행권원이 있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을 특정하지 못하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기에,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수원채권추심전문변호사는 채권 회수의 첫 단계로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신청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은 채무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자신의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그 진실성을 선서하게 하는 제도로,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동시에 책임재산을 파악하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확정된 손해배상 판결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관할 법원에 채무자들에 대한 재산명시신청서를 신속하게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신청서에는 채무자들이 확정판결에 따른 채무 이행을 장기간 지체하고 있어 재산명시를 통해 그 재산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채권추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채권자인 의뢰인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채무자들에게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정해진 기일에 제출하라는 재산명시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으로 의뢰인은 채무자의 재산 내역을 합법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길을 열었으며, 이를 토대로 향후 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에 대한 압류 및 강제경매 등 실효성 있는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는 것과 실제 돈을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많은 채무자들이 판결 후에도 재산을 숨기거나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채무자가 비협조적일 때 재산명시신청은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면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고,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까지 받을 수 있어 채무자를 강하게 압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