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대신 갚아준 지인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했으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고소인은 이를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의뢰인을 기망행위로 고소하였습니다. 쟁점은 의뢰인에게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고소인을 속일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속이려는 '기망행위', 그로 인해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는 것, 그리고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제3자에게 발생한 8천만 원의 채무를 수년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자를 포함한 채무 총액은 1억 5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때 의뢰인의 지인이었던 고소인이 나타나 의뢰인을 대신하여 제3자에게 채무 중 1억 2,5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소유한 땅을 팔아 15일 내에 갚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자신을 속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금액을 변제했으나, 부동산 거래가 지연되어 전체 금액을 약속한 시일 내에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에게 고소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는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 쟁점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가?

• 대응 논리

  로엘법무법인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사기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기망의 고의'가 없었음을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대위변제를 요구하거나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고소인이 의뢰인의 어려운 사정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변제에 나선 정황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 입증 방법

  변호인은 의뢰인이 수년간 제3자에 대한 기존 채무조차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객관적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인 역시 의뢰인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단순히 의뢰인의 변제 약속을 믿었다기보다는 제3자와의 관계 등 다른 동기로 인해 대위변제를 했을 개연성이 충분함을 주장하며,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기망행위를 단정할 수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법리적 주장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 단계에서 수차례 제출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대변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소인이 피의자의 변제능력 없음을 미리 알 수 있었음에도 대위변제한 점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억울한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고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을 때 변제 계획을 명확히 했더라도, 결과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사기죄로 고소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때 '기망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억울하게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 수사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