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이 부모님을 폭행한 존속폭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인 부모님의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후 귀가하여 부모님과 언쟁 중 우발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존속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신속히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에 따라 형사 처벌을 피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존속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의뢰인은 2026년,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혼자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걱정하시던 어머니와 언쟁이 벌어졌고,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 어머니의 어깨를 밀치는 등 우발적인 폭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리를 듣고 나온 아버지께서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의뢰인과 아버지 사이에도 실랑이가 벌어졌고, 결국 아버님의 112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의뢰인은 존속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존속폭행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을 활용하여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 쟁점 파악 및 전략 수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존속폭행죄의 법적 성격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따라 처벌을 피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피해자인 부모님과의 원만한 합의와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하게 확보하는 것임을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신속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피해자 합의 및 양형자료 확보

  변호사는 의뢰인과 부모님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하며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전달하고, 가족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도왔습니다. 그 결과, 부모님으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와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작성한 진심 어린 '반성문'과 '금주 서약서', 그리고 우울증 치료 기록 및 일본어 능력 시험 합격증 등 의뢰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실히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확보된 처벌불원서와 탄원서, 그리고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담은 자료들을 종합하여, 본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공소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피해자들의 명백한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존속폭행이라는 무거운 혐의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지 않고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가족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존속폭행은 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커 엄하게 다루어지지만, 다행히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의사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게 된 경우, 가장 먼저 피해자인 부모님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가족 관계를 회복하려는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적인 대립이 재발할 수 있으므로, 경험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