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도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대기업에 재직 중이던 의뢰인이 약 1억 7천만 원의 채무에 대해 36개월간 원금의 약 60%를 분할 변제하는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인가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안정적인 직장에도 불구하고 과거 투자 실패 등으로 채무가 누적되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의 조력으로 배우자 명의 임차보증금 등 청산가치 산정 쟁점을 명확히 소명하여,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변제 기간을 36개월로 단축하고 원금의 약 40%와 이자 전액을 탕감받는 최적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 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조).

변제계획안은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청산가치)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따라서 채무자 재산의 정확한 평가와 이를 바탕으로 한 변제계획안 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대기업에 근무하며 안정적인 소득이 있었으나, 과거의 금융 문제 등으로 인해 신용카드 대금, 대출금 등 약 1억 7천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채무가 소득에 비해 과도하여 정상적인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고, 채권자들의 독촉으로 심적 고통을 겪다 로엘법무법인 광주도산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이 배우자 명의로 임차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주택의 임차보증금이 2억 원대에 달한다는 사실이 파악되었습니다. 이 임차보증금이 의뢰인의 재산으로 평가될 경우, 청산가치가 높아져 월 변제금이 크게 상향되거나 변제 기간이 늘어나 개인회생의 실익이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2억 원대의 배우자 명의 임차보증금을 의뢰인의 재산(청산가치)에서 제외하여 변제 부담을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 쟁점 파악 및 법리 검토 로엘법무법인 광주도산전문변호사는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라도 그 형성 과정에 채무자의 기여가 입증되면 채무자의 재산으로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임차보증금의 실질적 소유주가 배우자임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입증하는 데 조력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 입증 자료 확보 및 제출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계약의 당사자인 임차인이 의뢰인의 배우자임을 증명
•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의뢰인이 배우자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
• 근질권설정계약서: 배우자가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으며 해당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입증
• 논리적인 변제계획안 설계 위와 같은 입증을 통해 임차보증금이 의뢰인의 청산가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도산전문변호사는 이를 바탕으로 총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를 상회하도록 변제계획안을 설계하여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시켰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높은 소득 수준을 활용하여 변제 기간을 법정 최장 60개월이 아닌 36개월로 단축하는 전략을 세워 변제계획의 수행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도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이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최종 인가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총 채무 약 1억 7천만 원 중 이자 전액과 원금의 약 40%에 해당하는 약 6,600만 원을 탕감받고, 36개월 동안 월 285만 원가량을 변제하며 경제적으로 재기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특히, 자칫 의뢰인의 재산으로 산입될 뻔했던 2억 원대 임차보증금을 청산가치에서 성공적으로 제외함으로써, 변제 기간 단축과 높은 탕감율이라는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청산가치는 채무자가 변제해야 할 최소한의 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부부 일방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청산가치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의 취득 시기, 자금 출처, 채무자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으로 볼 수 있다면 청산가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 형성 경위를 명확히 소명하고 법리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변제 부담을 줄이는 핵심입니다.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경험이 풍부한 도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