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창원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동급생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혀 ‘전학’ 등 중한 처분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고등학생)이 학급교체 및 출석정지 조치로 감경받아 학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였으나,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가장 무거운 수준의 징계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사건의 우발성과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 선도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교육적 목적에 부합하는 선처를 이끌어 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치는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처분)까지 그 수위가 다양하며, 심의위원회는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을 결정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특히 8호(전학)와 9호(퇴학)는 학생의 학습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매우 중한 조치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평소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하던 고등학생이었으나, 학업 스트레스와 교우 관계에서 비롯된 심리적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동급생의 텀블러에 소변을 보는 매우 잘못된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 학생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사안이 매우 중대하여 의뢰인은 전학 등 돌이킬 수 없는 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하자, 부모님과 함께 로엘법무법인 창원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가해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기에, 처벌을 피하기보다는 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과도한 처분(전학 등)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쟁점 파악

  창원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변명의 여지 없이 매우 잘못된 것임을 명확히 인지하는 한편, 이것이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인 괴롭힘이 아닌, 미성숙한 학생이 스트레스를 잘못된 방식으로 표출한 우발적 행위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 법리 주장 및 양형자료 제출

  변호인은 학교폭력 조치가 징벌이 아닌 선도와 교육에 목적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이 사건 직후부터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반성문을 작성한 점 ▲의뢰인의 부모님이 피해 학생 측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평소 품행이 단정하고 반장으로 활동하는 등 모범적인 학생이었던 점 ▲재발 방지를 다짐하며 준법서약서 등을 작성한 점 등 선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증명할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 절차적 대응

  창원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폭위 심의기일에 출석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매우 중대하고 비난받아 마땅하나, 전학 조치는 의뢰인의 미래에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남길 수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번 일을 계기로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기회를 주는 것이 학교폭력예방법의 교육적 목적에 더 부합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모두가 ‘전학’ 처분을 예상했던 상황에서 학급교체, 출석정지 5일, 특별교육 이수 등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는 학생의 학습권을 박탈하는 전학 처분을 방어하고, 현재 학교에서 학업을 계속하며 자신의 잘못을 성찰할 기회를 얻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 사실이 명백하더라도, 사건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자료를 준비하는지에 따라 조치의 수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안이 중대하여 전학이나 퇴학 등 중징계가 예상될수록, 행위의 우발성, 가해학생의 진정한 반성, 보호자의 선도 의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사건 발생 즉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인 시각에서 사안을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