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용화장실에서 발생한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려다 발각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초기부터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신속히 대응한 결과,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또한,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이러한 범죄의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를 중대 범죄로 다루고 있으며, 범행 동기, 촬영 부위, 피해 정도, 초범 여부, 반성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6년 한 카페의 공용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옆 용변칸에 있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이러한 행동은 즉시 피해자에게 발각되었고, 실제 촬영물이 저장되지는 않은 채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 일로 의뢰인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실제 촬영된 결과물이 없더라도 촬영을 시도한 행위 자체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바탕으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초기 대응 및 양형자료 확보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직후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심리적 안정 속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신속하게 수집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 중 하나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용서입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 측에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아 추가적인 피해 확산의 우려가 없다는 점,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원만한 합의를 통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상세히 기술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적극적으로 호소했습니다.
변호사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재판부는 변호인이 주장한 여러 유리한 양형 사유들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자칫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었던 중한 사안이었으나,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한 덕분에 의뢰인은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사회에 복귀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질을 매우 나쁘게 평가하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등 무거운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성급하거나 미숙한 합의 시도는 오히려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촬영을 시도만 하고 실제 찍힌 사진이나 영상이 없는데도 처벌받나요?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 관련 절차
- 형사소송 절차
본 사례의 법령·절차 정보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은 각 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