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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구상, 가해 학생 측 시효는 3년일까
COLUMN · 학교안전 작성 2026. 11. 11. | 로엘법무법인 김연준 변호사 학교에서 학생끼리 다치는 사고가 나면 피해 학생은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 등 공제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제회는 돈을 준 뒤 사고를 낸 학생의 보호자나 그 가족이 든 배상책임보험사에 다시 청구하기도 하고, 그 청구가 사고 몇 년 뒤에 오기도 합니다. 대법원은 2026. 1. 2
김연준
휴직 중 교원, 국회의원 보좌관을 겸할 수 있을까
COLUMN · 교육 작성 2026. 11. 2. | 로엘법무법인 김연준 변호사 사립학교 교원이 휴직을 하고 그 기간에 국가기관 등에서 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원 신분을 그대로 둔 채 휴직하고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하는 것도 허용될까요? 대법원은 2026. 10. 8. 고용휴직 중인 사립고등학교 교원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임명한 것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반한
교원 징계위원회 변호사 동석 거부, 원칙적으로 무효
COLUMN · 교육 작성 2026. 10. 23. | 로엘법무법인 김연준 변호사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를 받은 사립학교 교원은 변호사와 함께 들어가 진술할 수 있는지부터 묻습니다. 학교법인이 "변호사는 밖에서 기다리라"고 하면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 그렇게 내려진 징계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합니다. 대법원은 2026년 8월, 변호사 동석을 거부한 채 의결한 사립대학 교원의
폭력 징계 받은 지도자, 등록 영구 제한은 무효
COLUMN · 교육 작성 2026. 10. 14. | 로엘법무법인 김연준 변호사 학교 운동부 지도자가 폭력을 이유로 자격정지 징계를 받으면, 정지 기간만 지나면 다시 지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종목단체 규정이 그 뒤의 지도자 등록까지 막아 두었다면 기간이 끝나도 복귀할 길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7월, 폭력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10월 29일, 학교민원이 법률로 들어옵니다
COLUMN · 교육 작성 2026. 9. 22. | 로엘법무법인 김연준 변호사 학교에 전화를 걸어 담임 교체를 요구한 학부모와, 그 전화를 스무 번째 받은 교사. 둘 다 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건 어디까지가 정당한 민원인가. 지금까지 그 답은 법률이 아니라 교육청 지침과 학교의 관행에 있었습니다. 2026년 10월 29일부터는 달라집니다. 「초·중등교육법」에 "학교민원"이
유아 레벨테스트, 10월 1일부터 금지
COLUMN · 교육 작성 2026. 9. 8. | 로엘법무법인 김연준 변호사 이른바 영어유치원의 레벨테스트는 오래된 관행입니다. 다섯 살 아이에게 문제지를 풀리거나 원어민 앞에서 말을 시켜 보고, 그 결과로 등록 여부와 반이 갈립니다. 2026년 3월 31일 공포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501호가 제12조의2를 신설해 이 관행에 선을 그
학폭 조치는 대입까지 따라갑니다
COLUMN · 학교폭력 작성 2026. 8. 28. | 로엘법무법인 김연준 변호사 학폭위 결과를 받아 든 보호자가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조치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게 대학 갈 때까지 남느냐"입니다. 조치를 받아들일지 다툴지도 사실상 이 질문에서 갈립니다. 답은 조치가 몇 호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조치가 학교생활기록부에 적히는지, 언제 지워지는지, 그것이 대입 전형과
학폭위 조치를 받았을 때 — 90일과 집행정지
COLUMN · 학교폭력 작성 2026. 7. 30. | 로엘법무법인 김연준 변호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통지를 받은 뒤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이의를 제기하면 일단 조치가 멈추는 것 아닌가요"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불복 절차를 시작하는 것과 조치의 효력을 멈추는 것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이 글은 학폭위 조치에 대한 불복 절차를 일정 관리의 관점에서 정리한 것입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대한민국헌법 제44조 제1항)고 하여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범죄혐의로 수사의 대상이 된 국회의원이 “저에 대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라는 선언을 하는 것을 본다. 복수의 국회의원이‘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연서를 작성
“차라리 나를 지금 석방하지 말아주세요”
[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한 경우 석방의 사유와 절차 ] 형사절차에서 정말로 피하고 싶은 단 한 가지를 꼽자면 ‘구속’이다. 수사단계에서든 재판에서든 구속이 되어버리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통제된 환경에서 생활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피의사실(공소사실)에 대한 방어권 행사 또한 불구속인 경우에 비해 큰 제약을 받는다. 때문에 단 하루, 몇 시간이라도 더 빨리 구속상태에서 벗어나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학교폭력 출석정지 처분, 행정심판으로 사회봉사로 감경받은 사례
행정심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처분 감경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 결과 출석정지 5일 처분을 사회봉사 10시간으로 변경(일부 인용)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이태호
안수진
강제추행 혐의, 1심 선고유예 후 검사 항소 기각시킨 성공사례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변호사 결과 항소 기각 (1심 선고유예 판결 유지) 목차01 및 법적 기준→02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3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4실무 포인트→05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6참고자료→ 01 및 법적 기준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
장영돈
학교폭력 가해학생 지목 위기, 관계회복으로 조치 없이 종결된 사례
학교폭력(언어폭력, 사이버폭력)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조치 없음'으로 종결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김현우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등 혐의, 소년범 선처받은 사례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등 다수의 중한 혐의에도 불구하고, 소년범인 점과 여러 양형요소를 적극적으로 주장
최창무
초등학생 학교폭력 및 강제추행 소년보호사건, 가장 가벼운 1호 보호처분으로 종결
소년보호사건 (학교폭력, 강제추행, 협박) 소년법, 형법 담당 로엘법무법인 춘천학교폭력변호사 결과 협박 비행사실 불인정, 소년법상 제1호 보호처분(보호자 감호 위탁)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
아르바이트 사기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 고의 없음 입증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받은 사례
형사,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보이스피싱 연루 전기통신사업법 담당 로엘법무법인 대전보이스피싱변호사 결과 경찰 불송치 결정 (혐의없음 - 증거불충분)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대전보이스피싱변
학교폭력 공동협박, '혐의없음' 불송치로 마무리된 사례
형사 (학교폭력,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변호사 결과 경찰 단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
학교폭력 모욕 혐의,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형사 (학교폭력, 모욕) 형법 제311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변호사 결과 경찰 단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으로,
업무상횡령 혐의, 형사고소 전 합의로 사건을 조기 종결한 사례
경제범죄 (업무상횡령)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죄)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 결과 피해 회사와 원만히 합의, 형사고소 없이 사건 종결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
단체 채팅방 닉네임 장난, 학교폭력 신고되었으나 ‘서면사과’로 종결한 사례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적용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결과 제1호 처분(서면사과)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의
이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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